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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3% 이상 오르면 납품대금 인상 요청

상생협력법 시행령·규칙 시행…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 등 담아 

기사입력2019-07-15 17:33

앞으로 중소기업은 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그 기준을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로 정했다.

또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시행규칙에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가 담겼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관련해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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