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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우리 공격한 日에 다시 당하지 않는다

적반하장, 반성 없는 일본의 도발에도 우린 외교적 노력 다했지만 

기사입력2019-08-02 15:30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맞대응을 예고했다. ‘적반하장’ 일본에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일본의 무례한 경제적 도발에도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과 대화 노력을 다 해왔음에도, 이마저 무시하고 이같이 무모한 경제공격을 가하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시작은 일본에게 있고, 향후 모든 책임도 일본에게 있음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평가하고, 일본 측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에게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며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는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결정=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각의(일본의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절차의 간소화 대상을 정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제외 결정은 21일 이후 시행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7월1일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실시를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등의 제작에 쓰이는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과 관련 제조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재료 등 수출 관련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제도인 ‘화이트(white)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상 이유” 댔지만 근거가 없다=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내놓아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재안에 대한 답변 대신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은 2015년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진행 중인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 탑승수속 시간에 열린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23~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언론 역시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가 북한으로 밀수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차단하고 있다며 제도 운영원칙과 적발실적 등을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경우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불가피해졌다=지금까지는 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관계 경색이 양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일본 기업의 수출을 제한한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일본과의 거래에 경영리스크가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됐다. 경영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산화와 대체수입선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노가미 타카시 미세가공연구소장은 한국이 불화수소 등을 대체할 수입원을 찾을 경우 “2~3년이 지난 후에는 점점 일본산 재료는 배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 그 외의 제조 장치들까지 완전히 배제가 되어서, 한국에 제조장치를 공급하는 일본 업계들의 대타격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히타치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대학교수 등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30년간 일한 타카시 소장은 반도체 전문 매체에 보낸 기고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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