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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로 바뀐 수입절차, 사전에 확인해야

일본 ICP 기업을 활용하고, 허가기간 고려한 주문량 조정도 대안 

기사입력2019-08-06 19:30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변경된 수입절차를 거쳐야한다. 일본의 도발적 조치가 즉각 철회되는 게 최상책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 바뀐 수입절차를 숙지해야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화이트국가 배제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절차가 달라지게 됐다. <사진=전략물자관리원 리플렛 캡쳐>

 

일본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관리상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일 공포를 거쳐 28일 시행된다. 

 

종전 수출무역관리령은 ‘화이트국’과 ‘비화이트국’으로 구분했지만, 개정안은 총 4개 그룹으로 나눴다.  종전 ‘화이트국’은 A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종전 비화이트국은 B, C, D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B그룹에 포함됐다. 

 

예정대로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의 수출기업이 일본 내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종전에 활용했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수입기업은 ‘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입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한다. 

 

◇전략물자 여부 확인, 한국과 대동소이=한국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를 1194개 품목으로 추산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나 상대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수입기업은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기준을 통해 사전에 점검해볼 수도 있다. 양국 모두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품목을 기본으로 전략물자를 판단해, 양국의 전략물자 품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하면 전문가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품목의 특성과 기술사양 등을 전략물자관리원에 제공해야한다. 

 

단, 일본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ICP 기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이더라도, 일본의 상대기업이 ICP 기업이라면 기존과 수입절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거래선을 ICP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기업에 ICP 기업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반도체관련 소재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경우에는 거래선이 ICP 기업이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7월3일 이미 모든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자료=‘일본규제 바로알기’ 웹사이트>


◇유효기간 짧고 처리기간 더 길어=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전에는 전략물자 수입시 다수 수출 건에 대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수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괄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반면, 개별허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다. 또한 처리기간도 포괄허가의 경우 1주일인 반면 개별허가는 90일 이내로 길다. 

 

개별허가의 시간이 90일 이내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품목의 재고량과 소비량을 파악하고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수입품목을 주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전략물자도 캐치올 통제 대상=화이트국가 배제는 비전략물자 수입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화이트국가는 비전략물자 수입시 일본의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제시 새로이 캐치올(Catch all)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미사일이나 재래식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수출기업 스스로 인지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산업성에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기업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수출기업이 이 통보를 받고 한국의 수입기업에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법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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