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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 특허무역 적자…3년 사이 74% 폭증했다

전체 특허무역 적자는 4년 사이 51% 감소…원천기술 ·상용화 미흡  

기사입력2019-08-12 19:59

국회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12일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된 다이슨도 과거 특허 때문에 망한 적이 있다. 제임스 다이슨은 1974년 정원용 수레를 개발하며 커크-다이슨社를 설립했다. 그러나 IP전략 부재로 경쟁사에서 모방품을 출시하고 위조품까지 등장하면서 실적이 악화돼 도산위기에 직면했다. 부채증가로 커크-다이슨社에서 퇴출당한 제임스 다이슨은 퇴사 후 진공청소기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시드머니를 확보해 지금의 다이슨社를 설립했다. 

 

제임스 다이슨은 IP실패경험을 토대로 ‘날개없는 선풍기’ 등 공격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했다.  한국에서만 특허 49건, 디자인 29건, 상표 21건 등 100여건의 IP를 보유하는 등 다이슨은 브랜드화된 IP포트폴리오을 통해 강력한 IP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상대방에 따라 차별화된 IP보호전략도 수립·운영했다. 예컨대 저가의 중국 카피제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 소송시 승소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저가의 카피제품은 구매자 층이 다른 소비자에게 다이슨과 유사한 제품을 접하게 함으로써 다이슨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삼성·LG 등 고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다이슨은 기술중심의 RDD센터를 구축하고 강력한 IP보호전략을 통해, 영업이익률 25%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특허강국으로 도약, 원천기술 확보·상용화는 미흡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회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최근 소재부품 분야 수출규제로 인해 특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2013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가 지식재산권을 국가전략화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불모지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1977년 특허청 개청당시 산업재산권 출원은 2만5000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5만5000건을 넘었다. 한국의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로 GDP·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다. 특허 심사기간도 10.4일로 일본(9.3일)·미국(16.3일)·중국(14.4일) 등과 비교하면 같거나 짧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산업기반 전략에 활용되지 못하고 ‘특허를 위한 특허’ 출원에 R&D 예산이 집중되면서,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IP시장지배력 확보한 일본…소재부품 수입의존도 증가세

 

박 국장은 “일본의 소재부품 분야 수출규제는 우리 주력산업을 타격하고, 일본의 지식재산권 선점은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對일 수입의존도는 소재부품 분야 16.3%, 전산업은10.2% 수준이다. 일본은 소재부품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했다. 특허 선점은 대체기술 확보를 어렵게 하고, 라이선스 중단이나 지재권소송 등 추가 공격도 가능하게 한다.  

 

특허 분야 전체 무역수지는 2014년 33억7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6억5000만달러 적자로 감소추세다. 반면 對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5년 2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억7000만달러로 증가추세다. 對일 특허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부품, 특히 대기업의 전기전자 분야에서 발생했다. 

 

‘강한 특허 창출해 역동적인 IP생태계 구축해야 한다

 

박 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전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산·학·연이 자금을 투자해 생성한 정보다. 산업·시장, 기술트렌드, 경제주체 활동 등 미래 예측을 위한 핵심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특허청의 기술·특허 전문성 및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산업분야별 혁신전략을 수립해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와 연계한 기술개발을 확대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이와함께 특허분쟁에 사전에 대응하고, 신제품 개발시 특허분석을 통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원천특허 확보도 필요하다.

 

IP기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한다. 정부는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활용해 IP기반 중소·벤처기업에 2023년까지 총 1조1000억을 투자한다. 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겸비한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0억불의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특허포트폴리오 구축·가치평가·분쟁대응·기술이전·모태펀드 투자 등 풀 패키지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특허청은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허심사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해 1건당 심사시간도 줄인다. 또 심사처리기간과 심사품질을 행정청 판단에 따라 관리하던 것을 정기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심사처리 프로세스로 바꾼다.

 

지색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특허법에 이미 도입된 징벌배상제를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해 지식제산제도를 개선한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국내 보호법제(부정경쟁방지법)를 보완하고, AR·VR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자인도 보호한다. 또 3D프린팅 데이터 전송행위도 IP침해에 포함하는 등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박 국장은 독일정부가 1971년 기술거래를 위해 설립한 슈타인바이스 방식을 벤치마킹, 민관합동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IP거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IP담보대출 활성화로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키고, IP투자 확대로 IP창출·활용 및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와함께 수요자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등 IP금융 인프라를 혁신한다는 게 특허청의 계획이다.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을 인큐베이팅해 신사업을 창출하고, 공공데이터 민간개방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서비스 가격 정상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력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박 국장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무역규모에 비해 해외출원이 부족하고, 해외특허가 없어 보호되지 않는 수출규모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은 극히 저조하다. 이로 인한 모방상품 유통 및 브랜드 침해로 해외수출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특허청은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신흥국과 저개발국 중심으로 지식재산시스템을 현지에 구축, 우리기업이 해당국에서 IP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함께 특허청은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IP 출원·수익화 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또 K-브랜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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