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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상 폭넓게 인정해야

6459명 피해자 가운데 474명만 정부지원 대상…“판정기준 잘못” 

기사입력2019-10-02 18:25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신고자는 6459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415명이다.   ©중기이코노미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6459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74명에 불과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 불과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신고자는 6459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415명이다.

 

정부의 질환 건강피해 조사에 따라 피해자들은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데, 정부의 구제급여를 지원받는 1·2단계 피해자는 474명이다. 이밖에 정부지원금 비대상자인 3단계는 298, 4단계 피해자는 4512명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률이 10%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단계 피해자의 수가 4512명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피해지원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현행 특별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두 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은 지원대상이나 재원, 지원 내용 등에 있어 차별이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해 구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제급여의 경우 피해자 지원 후 정부가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피해구제임을 고려할 대 구상을 고려해 피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상조건을 삭제하고,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 및 확대해 폭넓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입증책임의 전환=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된 인과관계에 대한 반대입증은 기업이 하도록 규정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승소하기는 어렵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집단소송 제기시 정부지원에 대한 의무를 신설해 보다 폭넓은 피해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6500명 가까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판정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보다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로 천식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6인이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소급 적용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아쉬움이 많다며, 애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특별법 제정시 제안했던 초안이 더 나은 안이라며 개정안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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