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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율주행택시 도로 달린다…시험운행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02-12 17:25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는 2019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고객이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을 앱으로 호출해 타고 이동하는 택시 상용서비스의 시험운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앞서 애리조나 지역에서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올해 5월1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 택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2019년 11월 서울시가 개최한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당시 시험운행한 자율주행 자동차.   ©중기이코노미

 

12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자율주행자동차 하위법령안 설명회에서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대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객에 대한 서비스나 배송에 대한 서비스 등 서비스로 나아가는 단계로 가기 위한 테스트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시작했다. 그해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창기 과장은 이에 따라 현재 86대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택스와 버스, 화물의 유상 운송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허가대상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여객 운송용 제공·임대, 국토부 장관 허가=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차를 유상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노선의 운행이 가능하며, 유상으로 화물 운송도 가능하다.

여객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 자율주행차의 제원, 시스템의 작동영역, 운행구역과 운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노선운행을 위해서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사업에 따라 발급권자가 달라진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의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서 면허를 발급받는다. 반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농어촌 등에서 운행시간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마을버스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발급받는다. 마찬가지로 제원과 시스템, 운행구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시험운행은 별도의 시험운행지구에서 이뤄진다. 이 시험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율주행 단계구분, 보험가입 의무 설정=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이밖에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를 구분하고, 안전기준 승인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정했다.

기술단계는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했다. 부분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다.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먼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성능을 사전에 확인받은 다음,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사고 시 손해배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시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도 정해졌다.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등 책임보험 가입금액과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지급기준도 규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정부는 우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월11일(시행령)과 23일(시행규칙)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후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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