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획득 조달부처’에 머물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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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방사청, ‘무기획득 조달부처’에 머물러선 안돼 방산 거버넌스 개혁으로 국익·일자리·산업잠재력 함께 고민해야

기사입력2020-02-27 19: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안보 일체화’와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약화됐고,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 또한 커졌다. 이에 우리 군도 방위산업 핵심기술 육성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전환시대를 준비하는 방위산업 개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 방위산업에서 완성형 무기체계 개발전략”은 “기술축적과 고용창출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무기체계 개발전략이 처음부터 완성품만을 고집함으로써 기술결함이 발생하면, 납품지연·지체상금부과·고용축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투명성·공정성·절차적 정당성’에만 방점을 찍어, ‘국익·일자리·산업잠재력’ 등 전략적 요소를 간과하는 ‘무기획득 조달부처’로 전락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독점구매자인 방사청은 기업과 노동에 ‘갑질’을 반복해, 수직적·권위주의형 방위산업체계를 구축했다. 노동과 기술이 실종돼 경직된 소통체계는 우리 방위산업을 사양화시켰다는 지적도 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위산업은 매출·수출 등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재 방위산업 거버넌스에서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독점하고, 정비는 군이 전담한다. 연구개발과 정비가 단절된 분리형 칸막이 체제를 융합형 거버넌스로 바꿔,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제안이다. 분리형 칸막이 체제가 방사청 리더십의 실패를 초래했고, 방위산업 관련 각 집단의 이기주의도 불러왔다는 지적도 했다.

방위산업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기술축적형 방위산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국과연 독점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군 협업체계를 통해 민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식을 개혁하는 게 골자다.

◇국과연 독점체계의 문제점=국과연이 독점한 기술개발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과연의 비효율체계 개혁도 병행해야한다. 미국·이스라엘처럼 기술축적 당사자를 군수업체가 바꿔야한다. 이를 위해 민·군 소요협의체를 구축해 연구개발과 생산구조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업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해야한다.

◇민·군 협업체계를 통해 민간의 경쟁력 확보=현재 무기체계 정비는 군이 독점하는데, 민·군 협업체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해야한다. 싱가포르는 자국 공군기 정비를 시작으로 민간항공기 정비시장을 적극 개척해 정비 빅3 국가로 등극했다. 한국 해군도 ‘수명주기지원 정비제도’를 운영해, 군함을 제조한 체계종합업체가 ‘전력화부터 퇴역’까지 모든 정비를 담당하는 민·군융합형 정비의 완성형태를 보여줬다. 3년간 수명주기지원 정비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전과 비교해 7일 이내 복구율과 가동률 모두 2배 이상 높았다.

민간업체가 기술획득의 당사자가 되고, 소요단계부터 정비까지 폭넓은 참여가 보장된다면 시장개척에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민간과 소요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비물량을 대폭 민간에 넘겨야한다고 제안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식 개혁=무기체계 선행연구와 체계개발 사이에 조화가 필요하다.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방산선진국은 선행연구에 80%, 체계개발에 20% 정도 투자한다. 그러나 한국은 선행연구보다 체계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기술 중심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군의 무기획득 체계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무기체계 개발 선행연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비중을 80%까지 확대해, 충분한 선행연구와 개발이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체계개발 비중은 방산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곁들였다.

민·군의 융합정비가 자리잡으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방중기계획에서 정비예산은 2015년에 비해 2023년에 70% 늘어난다. 획득보다 정비시장이 커지면서, 첨단정비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한다. 우리 군의 정비물량에 민간물량을 더하면, 지상항공정비(MRO)로만 1만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김종대 의원 설명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