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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도래 ‘노란우산’ 대출, 만기연장·납부유예
자영업자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서울지역 가입률 59%
- 기사입력2020-03-16 14:5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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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당장 추경안만 해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은 5일이지만, 국회 심사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서울시, 2016년 이후 소상공인 약 9만명에게 희망장려금 지원
희망장려금은 지난 2016년부터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금액도 지원금액도 당초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리면서, 현재까지 총 8만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등 17개 시도에서 장려금을 지원했고, 인천 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2015년 말 26.8%(17만3126명)였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19년 말 58.6%(39만818명)까지 올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총 64억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가입자 중 희망장려금 신청비율도 17년 36.9%에서 2018년 38.3%, 2019년 57.8%로 매년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노란우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기이코노미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생계곤란시 공제금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으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가입자에게는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2020년 2월말 현재 누적가입수는 164만명, 누적부금액은 14조8000억원.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가입자가 2조2100억원의 공제금을 수령했다.
노란공제·중소기업공제 대출 만기시 연장, 부금납부도 3개월 유예
노란우산공제를 운영 중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7월 서민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율을 3.7%에서 3.4%로 인하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본격 확산되던 지난 2월, 코로나사태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노란우산공제의 대출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낮췄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3월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대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공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부금납부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월1일부터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 공제 대출이 만기도래 한 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업체에는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로 인해 기존 대출자 약 11만명과 신규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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