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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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보호한다 4·15총선, 中企·소상공인 정책공약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기사입력2020-04-06 18:2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표지<자료=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10대 공약 1순위와 2순위로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각각 배치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공약 형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공정사회’ 핵심가치로 중기·벤처 지원

민주당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에는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라는 핵심가치를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 제조혁신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각종 투자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2024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300개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건강한 협력생태계 확산을 위해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견·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발굴한다.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으로 혁신 중소기업과 유니콘기업을 다수 배출한다. 또 대출행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을 지원하고,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육성과 4차산업발전을 지원한다.

공정사회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유용방지, 가맹사업·대리점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일감몰아주기·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과 특혜 근절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약속했다.

민주당·시민당 소상공인 공동공약으로 ‘원팀’

민주당과 시민당은 5일 공동공약 발표식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공약’을 제1호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소상인 관련 입법활동을 맡아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현장에서 중소상인운동을 해온 시민당 비례대표가 원팀을 이뤄, 乙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맨 앞자리에 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놓은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5일 공동공약 발표식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공약’을 제1호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진=더불어시민당>

민주당과 시민당의 소상공인 공통공약은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동반성장 방안 ▲지역별 상권별 적정 임대수수료 책정 방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한 수수료 관련 법제정 등이다.

복합쇼핑몰에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복합쇼핑몰 입지규제를 정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한다. .

지역 및 상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대료상한제를 지역별상권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더 확대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19로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이 앱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몰과 중소유통상인 상생을 위한 특별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밖에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4800만원→6000만원 상향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 업종제한 폐지 등이 민주당과 시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에 포함됐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