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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의 불공정 규제…정부의지 강하다

공정위 “EU나 일본보다 규제수준 높거나 과도하지 않다” 

기사입력2021-01-07 00:00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과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천명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만큼, 플랫폼 공룡들에 대한 규제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9월 플랫폼공정화법안을 입법예고하며 규제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에 계약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온라인플랫폼에 맞게 도입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기반을 담은 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플랫폼 공룡들=입법예고된 플랫폼공정화법을 보면, 규제 대상은 플랫폼 공룡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공정화법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으로 논란이 된 배달앱이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사옥 앞에서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반대 및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의민족 배달원들. <사진=뉴시스>

 

당시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공동조사 결과,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에 달했다.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불공정거래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도 계약서 제공 의무 등의 근거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사업자로 정했다.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으로 논란이 된 배달앱이 있다. 이 밖에 열린 장터, 앱 장터,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 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서비스, 검색 광고서비스 등이 규제 대상이다. 구글과 네이버 등 플랫폼 공룡들의 주요 사업영역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반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로는 자신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돼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순수 B2B 또는 C2C 플랫폼,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등을 명시적으로 나열했다.

공정위는 추가로,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행위 우려라는 입법취지에 걸맞게, 대규모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중개한다면 플랫폼사업자의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역외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플랫폼공정화법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과도한 규제 주장 사실 아냐”=지난해 11월 일부 언론들이 입법예고한 안을 두고 지나친 규제라고 보도하자, 공정위는 “EU나 일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EU는 기존 경쟁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고, 최근에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6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안을 새롭게 제정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은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거래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자율적 상생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플랫폼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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