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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보장 화재배상책임보험을
7월부터 제도 강화…업주 무과실 화재에도 피해자 배상받을 수 있어
- 기사입력2021-05-07 17: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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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자료=소방청>올해 1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7월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올해 7월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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