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준수 기업에 장려금 지급·혜택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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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방역준수 기업에 장려금 지급·혜택 필요성 제기 금전 보상 외에 세무조사 완화 등 방안 모색해야

기사입력2021-05-19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방역에 동참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전적 보상 또는 세무조사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영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봉쇄 완화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접종 후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되, 방역의 기본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완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모두 백신접종 시작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겪었다.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이스라엘 역시 접종 초기 확진자 추이가 들쭉날쭉했다. 섣불리 방역을 완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보다 끌어올리기 이전엔 방역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왔다.

금융연구원의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제공’ 보고서에서, “방역활동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등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일부 행정규제 및 의무도 완화하여 장기간 방역활동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위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법률적 제재 등 징벌적 조치도 필요”하다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보상, 세무조사 완화 등 고민 필요=보고서는 방역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장려금 지급 등 직접적 금전 보장이나 각종 금리 또는 세금감면 혜택,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대출지원 등 간접적 금융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활동 평가 지표로는 코로나19 발병률, 근무형태, 출입명부 기록 및 보관여부, 방역 관련 별도예산 편성 등을 예로 들었다.

방역활동 동참 유형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도가 대표적이다. 재택근무는 출퇴근이나 식당이용으로 인한 혼잡도 발생을 줄이는 등 방역에 효과가 있는 조치다. 지난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 의무시행 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민간에는 재택근무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해, 권고 지침이 나왔을 뿐이다. 보고서는 재택근모를 도입한 사업장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려금 등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나 감경, 행정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의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대면 종교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종교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화상회의 장비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인센티브 중심의 대책이 일시에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특히 민간부문에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고서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해 실행해 나가야 하므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련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금융공기업들에 대한 경영평가 시 방역부문도 평가에 반영해 모범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한 금융공기업들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가 확진자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글로벌 종식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의 방역활동을 장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방역동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