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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기준금액 올렸다

최고단계 과징금 하한 현행 3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개정 

기사입력2021-10-14 16:36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부과기준금액을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정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을 적용한다.

개정 이전의 현행 고시는 매우 중대한 위반의 하한선이 3억원 이상, 중대한 위반의 하한선은 1억원 이상이었다. 중대성이 약한 경우는 상한이 1억원 미만이었다.

공정위는 현행고시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을 공정거래법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도 합리화한다. 

 

현재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이건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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