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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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할수 있나 분양제도 숙지해 당첨기회 확보를…아파트 분양시장의 ‘알쓸신잡’

기사입력2023-09-02 00:00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몇 년 사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알쓸신잡’ TV 프로그램이 시즌제로 운영되며 시청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탐구력 좋은 저명한 잡학박사들이 도시나 역사, 문학, 물리학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재미난 입담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었다.

아파트 분양(청약)시장 역시 몰라도 큰 손해는 없으나,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정보들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할 필요는 없으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양 대기자라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알짜정보들이다.

일례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청약통장이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이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도 ‘사후접수’와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두가지 형태로 나뉘고, 각각 청약자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도 많다.

아파트 계약완료 후 잔여분이 발행한 ‘사후접수’는 수도권 사업지에 지방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성년이라면 유주택자도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자의 주택 회수 후 재공급 하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사정이 다르다. 무주택 세대 구성인 성년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무순위도 다 똑같은 무순위가 아닌 셈이다.

실제 지난 6월26일 무순위 접수가 개시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는 같은 사업장이지만 사후접수와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이 각각 시행되며,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 10만4924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반면, 전국구로 청약이 가능했던 사후접수엔 약 8배나 많은 82만9804명이 청약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도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명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청약통장이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유주택자도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주택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를 말한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혜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되고 국민주택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청약 시 택지의 규모에 따라 지역별 청약할당 규모도 달라진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 지역에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 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속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은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데, 주로 서울·인천 지역이 그렇다. 하지만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택지의 위치에 따라 지역별 청약가능 물량의 배분이 달라지니, 향후 공급예정인 택지지구들의 공급시기와 규모를 살피고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청약 배분물량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도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수치는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22년엔 6.6 대 1이었지만, 올해(7월24일 집계 기준) 7.9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10.2 대 1에서 63.3 대 1로 과열 양상이다.

한해 20~25만호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되나 막상 당첨은 쉽지 않다. 특별공급, 가점제, 추첨제,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규제지역 여부 등 다양한 분양제도를 미리 숙지해 아파트 당첨기회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