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피해…금융당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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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홍콩ELS 피해…금융당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직무태만 등 지적

기사입력2024-02-15 15: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5일 홍콩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제도설계, 검사, 관리·감독 직무태만, 유기 등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상품의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약 80%에 해당하는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에만 10조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어 총 5조원이 넘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이달 12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5개 은행 기준 ELS손실액은 5221억원을 넘어섰고 확정 손실률은 53%에 이른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5일 홍콩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감원이 올해 1월 발표한 현장검사에 따르면, 판매사는 고위험 ELS판매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판매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여전히 판매실적이 KPI(핵심 성과지표) 가산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를 금융당국이 방치해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융당국이 홍콩 ELS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은행에서 ELS 등 파생 결합상품을 고령층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또 2020년에는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DLB) 투자자 측면 평가에서 “성공사례, 예상수익률만 강조되고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완전판매 가능성 상존하고,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로 ELS의 쿠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리스크는 간과하고 고수익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점증(2020.07.31.)”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피해를 예상하고도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판매 허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판매 혀용 후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성을 증대시킨 문제점 ▲감독검사 부실의 문제점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감독업무 태만 등의 문제점 ▲불법 판매 관련 조사 미흡 및 미조치 등의 문제점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절차 점검 등의 문제점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의 감사를 청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