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증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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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증여 판단 기준 경영권 승계 준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액 평가

기사입력2015-02-25 14:00

정봉관 객원 기자 (jbk.cpa@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주회계법인 정봉관 공인회계사·세무사

주식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경우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기간 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 또는 변경상장일·매매재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의하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즉 평가기준일 전후 총 4개월 기간의 평균가액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단순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 불특정다수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공매가·경매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기이코노미

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도록 돼 있다.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직전 3개년의 사업실적을 기초로 계산하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순손익가치 계산시 직전 3개년의 사업실적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위)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중기이코노미

①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10%) 다만 합병, 증자, 감자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대신 사용한다.

②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서 상속세법에서 규정된 자산·부채에 대한 조정과 영업권평가금액을 고려해 계산하고,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평가대상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이라면 해당 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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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면, 20%(최대주주 등 보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를 할증평가 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나서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계산한다. 이로 인해 자본잠식 등의 악화된 재무상태인 경우나 3년간 계속해서 결손인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높게 계산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무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이나 사전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