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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가입 적발시 사업주가 3년내 보험료·연체금 납부해야
- 기사입력2015-05-20 00: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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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실업 등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 질병·부상에 대한 건강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민간보험과 달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그런데 가끔 근로자 중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사 때 미가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4대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신용불량자여서 소득이 관공서 등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한다. 이 때 사업주들은 근로자 편의 등의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다. 예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제외대상자 외 모두 가입해야
1월동안 서로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 등은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이므로 해당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미가입 사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조사로 적발될 수 있으며, 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악의적으로 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내야 하는 것이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다. 예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이 때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로부터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당연 지급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사실상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을 전부 적용받는다.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 이상 재직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입사할 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느라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안 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겠다” 하면서 사업주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들이 많이 억울해 하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은 물론 4대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료 소급분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가입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비신고를 하는데 경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며, 세법상 인건비를 신고했다면 국세청 인건비 신고자료가 공단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신고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 전액, 이외의 경우에는 임금의 2분의 1까지 압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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