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료비 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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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메르스…의료비 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보건’ 보편적 가치위해 의료비 세액공제율 높여야

기사입력2015-06-08 16:19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23명이 추가돼 전체 환자수가 모두 87명으로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사망자도 1명이 늘어 총 6명이 됐다. 이로써 한국은 전세계 메르스 2위 발병 국가가 됐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기침 고열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를 비롯 질병과 관련, 국가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 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민의 의료·보건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최상수 세무사>

2015년 연말정산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도식화 하면 오른쪽과 같다.

현재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총급여의 3%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7만5000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셈이다.

현재 수준의 세액공제로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국민보건’이라는 보편적 가치추구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총급여액의 3%가 아닌 1%이상 지출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