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 최저임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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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식사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 최저임금서 제외 4대보험료 납부시 비과세되는 급여는 어떤 게 있나?

기사입력2015-06-21 14: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또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한 후 사업주가 익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이 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①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 나열돼 있으며,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그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자료=심현우 노무사>

비과세 근로소득과 관련해 급여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별도 검토없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식사대 월 1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자가운전보조비와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급여를 비과세 처리해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과세 항목으로 인한 3년치 보험료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추가 징수한다.

자가운전보조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 소유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근로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부모 등의 명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업무수행 목적이 아닌 단순히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교통비 등을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자가운전보조비와 별도의 교통비(실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 자가운전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셋째, 사용자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별도의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거나 지급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근로소득과 관련해 급여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별도 검토없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식사대 월 1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자료=비자트>

식사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나, 식사대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실비명목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 식사대는 최저임금 위반여부판단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상으로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단순히 통상임금을 과세·비과세 항목으로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유관기관의 사실관계조사에 따라 비과세 항목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