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총근로시간 단축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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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금피크제와 총근로시간 단축 연계 방안 정년보장형 제외, 정년연장형 등 시행시 인건비 일부 지원

기사입력2015-06-26 18:38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총근로시간이라 함은 (할증임금에 대한 고려없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으로서 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한다.(중기이코노미 5월27일자 아래 관련기사 참조) 실업률 해소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총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동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주간 적법하게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한해) 68시간임은 이미 살펴봤다. 만약 이러한 총근로시간을 유의미있게 단축시킨다면 사업주는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원분포상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많은 회사라고 한다면 총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연령 또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보수체계를 의미한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이 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특정시점(피크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강제됨에 따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정년보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면서 기존정년 이전 또는 기존정년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시키는 제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5년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60세 정년을 보장할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게 된다.

고용연장형(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근로자(현업에서는 촉탁직 근로자라고 한다)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는 최저임금시급에 근접한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정확하게는 근로소득)을 감액시키는 임금피크제도다. 2015년부터 사업주가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시키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단축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간접노무관리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임금감액이 필수적인데 그 방법은 다양하다. ①기업 내 생산성을 추계해 생산성 대비 임금을 감액하는 방법 ②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와 연계해 임금을 감액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③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이다. 상술한 총근로시간 중 연장·휴일근로를 단축시킬 경우 유의미하게 임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이미 할증임금까지 고려된) 연장·휴일근로가 단축되므로 실제 단축되는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지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술한 정년연장형·고용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감액된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정년보장형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예를 들어 기존정년이 58세이고 피크시점(임금감액 직전년도)이 57세, 새로운 정년을 60세로 설정했다고 하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57세 이후 1년차에 10%, 2년차에 15%, 3년차에 20%를 초과해 임금을 감액한 경우 연간 1080만원을 한도로 기준비율을 초과해 감액한 부분에 한하여 5년간 근로자에게 월별·분기별·연간별로 보전수당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감안해 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10%를 감액하더라도 본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