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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목) 12:4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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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제 IP다 IP!!

  • 특허만 고집할 필요 없다, 실용신안 고려해 볼 만 특허만 고집할 필요 없다, 실용신안 고려해 볼 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⑫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idea)가 떠올랐을 때, 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흔히 특허출원을 염두에 둔다. 즉 아이디어는 곧 발명(invention)으로 인식되므로, 특허사무소로 가서 특허출원을...
  • 상표등록, 지역 ‘사리원’은 되고 ‘이동’은 안된다 상표등록, 지역 ‘사리원’은 되고 ‘이동’은 안된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⑪지역명칭과 상표 지역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과 상품의 품질을 지역적 요인과 결부시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상표법적으로 ...
  • ‘특허권’ 보유 창업, 신뢰 얻고 영업수단도 확보 ‘특허권’ 보유 창업, 신뢰 얻고 영업수단도 확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⑩지식재산권과 창업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쿠키 등을 만드는 방법,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과 이들과 관련된 장치 등 일상에서도...
  • 상표출원 빨랐으나, 정확하지 못해 2년간 분쟁 상표출원 빨랐으나, 정확하지 못해 2년간 분쟁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⑨상표출원의 중요성 직방측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됐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방측이 09류에 등록한 ‘다방’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될 것이다. 이로써 거의 2년간 끌...
  • 제품출시 후 특허출원 했는데 거절통지 받았다 제품출시 후 특허출원 했는데 거절통지 받았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⑧신규성 의제 규정 제조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특허출원을 했던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의 사유로 거절됐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 사...
  • ‘맛집 유명’ 상표등록하려는데 모방상표 있다면 ‘맛집 유명’ 상표등록하려는데 모방상표 있다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⑦선출원과 선사용권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원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취...
  • 특허 ‘출원’ 만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특허 ‘출원’ 만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⑥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특허법상 그 취급이 다르고 그 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특허출원만을 진행한 후 특허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
  • ‘직방’과 ‘다방’ 상표권 놓고 소송이 생긴 이유는 ‘직방’과 ‘다방’ 상표권 놓고 소송이 생긴 이유는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⑤뛰는 자, 나는 자, 상표권을 아는 자 결과는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 버렸다. 회사가 ‘뛰는 자’라면, 그 모방출원을 한 자는 ‘나는 자’인 셈이다. ‘나는 자’ 보다 빨리 ...
  • 직무발명제도·특허양수도 활용 가지급금 처리 직무발명제도·특허양수도 활용 가지급금 처리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④IP 활용한 절세방안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직무발명제도란 임직원이 직...
  • 뉴발란스, 中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타산지석’ 뉴발란스, 中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타산지석’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③중국 상표권 확보 중국 진출을 앞둔 기업이라면 국문·영문 상표 뿐만 아니라 중문 상표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사업초기에 중국에서까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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