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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토) 09:5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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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제 IP다 IP!!

  • 내가 만든 상표 ‘보통명칭’이 되는 것을 막아라 내가 만든 상표 ‘보통명칭’이 되는 것을 막아라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㉘상표가 보통명칭 되는 것 막아라 내가 만든 상표가 보통명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표에 TM(trademark) 표시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R(Registered) 표시를 해...
  • 오리엔트 시계와 삼성 스마트시계는 다른 상표? 오리엔트 시계와 삼성 스마트시계는 다른 상표?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㉗시계 vs 스마트시계 상표 시계와 스마트시계에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표로 인해 양 상품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오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된...
  • 이종간 콜라보레이션 기대…상표권 침해 주의 이종간 콜라보레이션 기대…상표권 침해 주의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㉖콜라보레이션과 상표권 최근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공동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
  • 30년 사용 ‘동서가구’ 상표권 누구에게 있을까 30년 사용 ‘동서가구’ 상표권 누구에게 있을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㉕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한다. 공유자 전원이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멸하게 될 ...
  • 연 수백만건 출원 중국, 도소매업 상표보호 미흡 연 수백만건 출원 중국, 도소매업 상표보호 미흡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㉔각국의 상표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 맘에 드는데 등록된 상표라면 ‘불사용취소심판’ 맘에 드는데 등록된 상표라면 ‘불사용취소심판’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㉓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상표 출원을 할 당시에는 상표를 활발하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으로 3년간 사용실적이 없다면 취소될 수 밖에 없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
  • 삼성 ‘갤럭시워치’는 오리엔트 상표권 침해했나 삼성 ‘갤럭시워치’는 오리엔트 상표권 침해했나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㉒‘Smart Watch vs Watch’ 유사 상품일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 대신 스마트시계에 대해 ‘갤럭시 워치(Galaxy Watch)’를 사용하자, 일반 시계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오리엔...
  • 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㉑프랜차이즈 상표 그동안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심사제도가 개선돼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⑳제품 형태(디자인)의 보호 고안해 만든 제품 형태(디자인)를 타사가 유사하게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에 기초해 이 유사제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표법에 의한 보...
  • 식별력 부족한 상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라 식별력 부족한 상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라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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