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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일) 1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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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제 IP다 IP!!

  • 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㉑프랜차이즈 상표 그동안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심사제도가 개선돼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⑳제품 형태(디자인)의 보호 고안해 만든 제품 형태(디자인)를 타사가 유사하게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에 기초해 이 유사제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표법에 의한 보...
  • 식별력 부족한 상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라 식별력 부족한 상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라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 특허침해 경고장…‘특허청구범위’부터 검토를 특허침해 경고장…‘특허청구범위’부터 검토를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⑱특허침해 경고장 대처 경고장은 사실행위일 뿐 경고장 그 자체만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등록...
  • 외주제작 제품브로슈어 ‘글꼴’ 저작권 침해인가 외주제작 제품브로슈어 ‘글꼴’ 저작권 침해인가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⑰글자체와 권리 외주업체에 제품 브로셔(혹은 홈페이지나 간판) 제작을 의뢰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꼴(글자체)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는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니, ...
  • 3D프린터로 생산된 제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3D프린터로 생산된 제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⑯3D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이끌 신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
  • 여성 누워있는 형상으로 ‘아웃백’ 변형시켰다면 여성 누워있는 형상으로 ‘아웃백’ 변형시켰다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⑮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아웃백모텔의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는 아니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상표를 나체의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
  • “특허 접근 어렵지 않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특허 접근 어렵지 않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⑭특허 검색방법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대한민국 특허뿐만 아니...
  • ‘아딸’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하는게 좋았을까 ‘아딸’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하는게 좋았을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⑬‘아딸’ 사례로 본 상표권 상표를 출원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 ▲상표를 회사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회사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 특허만 고집할 필요 없다, 실용신안 고려해 볼 만 특허만 고집할 필요 없다, 실용신안 고려해 볼 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⑫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idea)가 떠올랐을 때, 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흔히 특허출원을 염두에 둔다. 즉 아이디어는 곧 발명(invention)으로 인식되므로, 특허사무소로 가서 특허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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