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소폭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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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소폭 올리자” 중소형 우대보다 1.6%p 높은 0.7% 불과…최저요율 도입을

기사입력2015-07-20 00:00

중소 영세가맹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 수수료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3개 소상공인단체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지난 16일 공동으로 개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임수강 연구위원은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격차”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저 수수료율을 제정해 대형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해서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사이 수수료율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 자료집>

임 연구위원은 현재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로 적용받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으로 정한 중소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보다도 낮다. 금융위가 고시한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1.5%,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다. 지난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2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3%로 일부 대형 가맹점에 비해 1.6%p 높은 수준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카드회사들은 대형 가맹업체들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협상력이 낮은 중소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로 보상받아 왔다”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조금만 인상돼도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용카드 이용금액 상위 1000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수의 0.6%에 불과하지만, 전체 거래금액의 50.5%를 차지할 정도로 상위 가맹점의 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최저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차별적용이 해소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자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지난 3월 수수료율 상한선을 2.0%로 정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단체들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 매출액 5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외식업중앙회의 회원사 대상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0%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식업중앙회 회원사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책 조사결과

<자료=‘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 자료집>

임 연구위원은 2010년 기준 도소매업, 음식과 숙박업, 수리와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4600만원으로 표준생계비 이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 “매출액 5억원 미만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체 생활형 서비스업 매출액의 15% 수준인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약간만 올라도 소형 가맹점 인하 몫을 보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카드 공동망 제도의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맹점 공동망 제도란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카드사의 카드 역시 공동망을 통해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VAN사들이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카드사들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계좌를 열어주는 방식이어서 가맹점은 사실상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망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데 가맹점들이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골라서 개별계약을 맺고, 다른 카드의 결제를 공동망 제도로 처리하면 카드사들 간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