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부설연구소 소기업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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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세제혜택 부설연구소 소기업 설립 쉬워진다 대표·인문계졸 연구인력 인정…매년 2500개 지정 취소 주의

기사입력2015-07-24 00:0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쉬워지고 있다. 창업한지 3년이 넘지 않은 소기업은 대표도 연구소의 전담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하반기 중에는 기능사 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이 부설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둬야 하는데 지난 3월부터 소기업 대표는 연구전담인력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단 대표도 관련분야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대표가 기술창업을 주도하더라도 부설연구소 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력부족으로 연구개발 전담부서 개설에만 그쳤던 기업들은 대표 겸직을 이용해 부설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인력을 1명 이상, 연구소는 2명 이상(창업 3년 이내 소기업 기준)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창업한지 3년 이내이면서 전담부서를 신고한 소기업은 지난 1월 기준 2247개다. 2천여 기업 중 대표가 연구전담인력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부설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정부 지원사업, 부동산 지방세 감면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둬야 하며 창업한지 3년 이내인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2명만 있어도 된다. 중기업과 국외부설연구소는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 이상이다.

연구인력에도 자격요건이 있다.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인력으로 인정 받으려면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면 관련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디자인이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소라면 자연계가 아니라도 해당 분야에서 전문학사가 있다면 학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인력으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송춘곤 사무관은 23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문계 졸업자라는 이유로 연구전담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공간 요건도 갖춰야 한다.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별도의 출입문을 가진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 소기업이거나 지식기반서비스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만 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나 타부서 인원은 연구전용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조세, 관세, 연구비, 병역특례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며 연구전담인력의 연구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구소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며 재산세도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50%를 감면해준다.

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한 뒤 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14일 이내에 온라인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4월에는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기협은 수시로 해당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매년 약 2500개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변경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해 취소되고 있다. 23일 정부연구개발지원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산기협 김종훈 부장은 “연구소 관리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변경신고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담당자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 혹은 전담부서를 인정해 조세, 관세, 기술개발자금지원, 병역대체복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6월 기준 3만4141개이며 소속된 연구원은 총 31만28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