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특허받고 활용·관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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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중소기업이 특허받고 활용·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특허·디자인·상표가 되는지…해외출원, 비용절감, 특허기술거래 등 소개

기사입력2015-08-18 15:20

강태훈 객원 기자 (kangth@hmplawip.com) ㅣ다른기사보기

충정특허법률사무소 강태훈 대표변리사/KAIST MIP 겸직교수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따라 요즘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고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표나 임원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아직 어떤 게 특허가 되고, 특허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한 것이 특허가 되는지 혹은 실용신안이 되는지 아니면 디자인이 되는지, 이밖에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특허가 되는지 등을 많이 궁금해 하곤 한다. 특허를 많이 출원해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 역시 그 특허가 정말로 쓸모가 있는지, 이 특허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다. 아울러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쓸모가 있는지, PCT 출원과 각 국별 직접출원이 어떻게 다른 지에 관한 질문도 그간 수없이 받아왔다.

어떠한 것들이 특허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상표가 되는지 그리고 해외출원의 진행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자료=비자트>

적잖은 고민 속에 본 칼럼의 제목을 ‘특허경영’이라 정했다. 이 말 또한 그간 많이 사용돼 왔기에 자주 들었겠지만, 이 용어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소한 독자 또한 많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특허를 이용해 경영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주로 통용되는 의미이나, 필자는 ‘경영’ 즉 매니지먼트(management)하는 개념 또한 특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회사 전체의 기술을 특허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미시적으로 특허 자체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대 재료공학부(금속무기재료섬유고분자공학부)를 졸업,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특허법인 가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충정을 거쳐 현재 충정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있으면서 경험한 내용 등을 사례로 다뤄볼까 한다. 또 한국발명진흥회에 유통상담관으로 근무하면서 특허기술 거래 및 평가를 수행하고, 현재 KAIST MIP(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과정에서 특허기술 거래 및 평가 과목 관련 겸직교수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풀어볼까 한다.

이러한 경험과 사례 등을 바탕으로 특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크게는 어떠한 것들이 특허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상표가 되는지, 해외출원의 진행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화 하는지, 특허유지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특허기술거래와 평가를 어떻게 활용해 특허를 관리할 것인지 등 특허를 경영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기술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