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해결 ‘자사주 취득’ 세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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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가지급금 해결 ‘자사주 취득’ 세금 2배 껑충 세법개정안 통과시 中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10%→20% 상향

기사입력2015-08-26 00:00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 법인의 자사주 취득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과되면 세금이 현재보다 두 배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경경영지원단이 개최한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 세미나’에서 한경경영지원단 세무팀장인 주범종 세무사는 “자사주 취득은 가지급금 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지출이다. 이밖에 사업과 무관한 경비처리나 무증빙 경비처리 역시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이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사주 취득이다. 지난 2012년 상법개정에 따라 법인의 자사주 취득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이를 다시 대주주가 법인에 갚아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 관련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차익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 세금이 바로 자사주 취득을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때의 비용이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0%다. 중소기업 외 법인은 20%이고,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처분 시에는 30%의 세율이 매겨진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대주주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율을 현재보다 2배 높은 2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사주 취득에 따른 세금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주 세무사는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인정이자율 6.9%를 적용받게 된다. 자사주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11%이니, 단기간의 인정이자율을 일시에 들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은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취득 방안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경경영지원단은 25일 건설회관에서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이유를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세무사는 세법개정의 배경에 자사주 취득 방안의 이용을 어렵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16년 1월1일 양도분 부터다. 법인의 자사주 취득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2배의 비용을 물게 되기 때문에 “일부 회사 대표는 사전에 준비를 마친 뒤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가 확실시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주 세무사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 세무사는 마찬가지로 올해가 시한인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도 소개했다. 또 배당, 급여·상여, 특허권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먼저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대표의 급여를 올려 현금흐름을 발생시킨 뒤 이를 가지급금 해결에 이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표의 급여가 오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급여인상분 만큼의 돈이 법인에 있을 경우, 해당금액 만큼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일 과세표준 2억원부터 200억원 사이인 법인이라면 법인세율 20%를 부담한다. 이 돈을 대표에게 급여로 지급하면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법인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수준까지는 급여를 올려도 세금부담이 더 적다는 의미다.

배당 역시 같은 이치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배당 시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들은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주 세무사는 “법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비용인 세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