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빠진 장애인차별법 개정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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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주무부처 빠진 장애인차별법 개정방안 토론회 복지부 관계자 안 보이고 의무대상자인 민간사업자도 불참

기사입력2015-09-02 18:01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이 1일 개최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는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던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계자와 법이 개정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민간사업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팀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만 지정하고 있는 것을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주무부처 복지부와 대상자인 민간사업자가 빠져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밖에 없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는 “현행 장애인차별법은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 실효성 높은 개정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인데, 오늘 토론회에 법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앞으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차별법과 시행령이 정비돼야 할 부분이 많다. 때문에 최소한 복지부 관계자 한 사람쯤은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다. 또 의무 대상자로 거론된 민간사업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 대학생은 얼마 전 추석 버스예매를 하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해 예매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같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