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 이월공제, R&D 세액공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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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특별세액감면, 이월공제, R&D 세액공제 변경 중기 관련 개정세법 “법인세보다 조세특례법 변화 많아”

기사입력2014-03-07 06: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회의실에서는 대한상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정세법 서울지역 설명회가 열렸다. ©중기이코노미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5일 개최한 개정세법 서울지역 설명회에서 세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정리·강연한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정열 사무관은 “올해 세법 변경안을 보면 법인세 등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경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의 확대, 이월공제기한 연장, R&D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회계·재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 내용 중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무형재산권 임대업과 연구개발 지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부가가치 또는 고용유발효과가 커 지원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올 1월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무형재산권 임대업이란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업 중에는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과 직업훈련학원 등 기술 및 훈련기구, 도서관·사적지 등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기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었던 물류산업 중에는 도선업이 추가됐다. 화물운송업, 창고업 등 여타 물류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 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식기반산업 중에는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기존에 세액감면을 받던 지식기반산업으로는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이 있었다. 여기에 서적과 잡지 등 인쇄물 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 것이다.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경우 소기업 판단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10명 미만의 업체를 소기업으로 봤는데, 이를 50명으로 늘려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세액에 미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업체에게 공제세액을 5년간 이월해 적용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월기간이 5년까지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7년까지 연장기간이 늘어났다. 창업 중소기업의 초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의 회관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과세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됐다. 기존에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데, 이것이 시행령에 명시돼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 범위 확대=R&D 비용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25%, 대기업의 경우 3~6%가 적용돼 왔다. 중간단계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이런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됐다.

R&D 비용 중에서도 R&D 설비에 대한 투자액에는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와 5%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기존과 같이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속=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이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지난해 세제지원이 만료되는 제도였다. 하지만 기한이 2년 연장돼 2015년 12월31일까지 세액공제가 지속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부활했다. 이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2013년 6월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