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TPP 뒤늦은 합류 시도 實益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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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세계최대 TPP 뒤늦은 합류 시도 實益 ‘분분’ 美·日 12개국 TPP 타결…자동차부품 타격 예상

기사입력2015-10-06 11:0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협상국에서 제외된 우리 정부가 향후 합류를 해야 할지를 두고 공방이 뜨겁다.

TPP 참여 12개국은 5일(현지시각)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7.1%, 무역의 25.7%를 차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출범하게 됐다.

TPP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다. 참여국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 무역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KOTRA는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므로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KOTRA는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현지화 전략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TPP는 지난 2010년부터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일본이 합류한다는 소식에 뒤늦게 가입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TPP와 예비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12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굳이 TPP에 합류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TPP 참여국 12개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연구실 실장은 지난 1월 열린 TPP 설명회에서 “기존의 양자 FTA로는 기업의 해외 생산, 여러 국가에 걸친 생산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 TPP는 양자간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고 개방 분야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FTA와는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