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실효성 없다”…2015년 세법개정안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청년고용증대세제 실효성 없다”…2015년 세법개정안 보조금 성격 불과 “소액 세액공제 때문에 더 뽑기 어려워”

기사입력2015-11-02 18:04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이라 고용을 꺼지른 기업한테 매력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률의 경우 경기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효과를 높이고자 신설된 정책이지만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률은 보조금보다 경기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실시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경우 고용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 증가율이 3.5%에서 2.7%로 하락했다. 또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시행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 증가율이 3.1%에서 2.6%로 떨어졌다”며 올해 역시 2%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도 “인력채용은 매우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이며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나가는 일이라서 소액의 세액공제 때문에 적게 뽑을 인원을 더 많이 뽑는 등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청년취업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세금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중견·중소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