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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대비, 원산지인증수출 假인증제 시행
한중FTA 발효후 증명서 발급 신속…원산지 간편인정 대상도 확대
- 기사입력2015-12-07 18:47
채민선 기자 (iscra79@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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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가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한중FTA 발효 전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일반수출자·인증수출자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자료=관세청>관세청은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에서 최대 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고시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對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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