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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내부인력 기술유출 80%
법원에서 영업비밀 요건 ‘비밀 유지성’ 인정받기 어려워
- 기사입력2015-12-15 17:43
이주성 기자 (ljs0001@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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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내부인력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지난 14일 개최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3개년 계획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3개년 계획’ 설명회에서 산업부 홍경태 사무관은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이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술유출의 대부분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유로는 ‘금전유혹 및 개인 영리추구’가 약 80%를 차지했다. 이어 ‘인사와 처우에 대한 불만’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경로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대규모의 기술유출 시도가 증가 추세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직접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에 해당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또 “산업스파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 유지성(기업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경제적 유용성(핵심기술이 실제 수익이 나는 기술인가), 비공지성(핵심기술에 관해 종업원이 비밀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기업들이 비밀유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비밀 유지성)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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