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까지 당한 판에…기술평가 유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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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삼성까지 당한 판에…기술평가 유출 어쩌나? 온라인 평가 ‘오아시스’, 52일→7일 단축에 보안강화도

기사입력2015-05-28 00:00

지난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양사간 법적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종결이 합의된 법적분쟁 중 기술평가 관련 사항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모한 기술개발사업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LG전자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기술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LG전자 임원과 평가위원을 기소했다.

양사간 합의로 관련 법적분쟁은 더 지속되지 않겠지만, 이 사안 자체는 R&D평가를 받은 모든 기업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평가위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다는 발상이 현실화된 점 때문이다. 빼돌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만든 사업화 계획과 사업비 등 세부사항이, 원안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당할 정도인데, 평범한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에 참여할 때 기술유출이 얼마나 발생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온라인 클린평가 과정도

<자료=중소기업청>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개발을 완료해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온라인 클린평가’는 이같은 기술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오아시스(OASYS, Online Assessment System)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스템은, 기존의 대면평가와 달리 평가위원과 평가받는 기업이 온라인 상에서만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중기청은 오는 6월 중 이공계 창업꿈나무 지원사업과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사업에서 온라인 클린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이를 수정보완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27일 개최된 이공계 창업꿈나무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온라인클린평가의 이용방법과 장점 등이 소개됐다. 새로운 온라인 클린평가 시스템은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편의성의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고안됐다.

먼저 평가위원이 직접 평가가 가능한 과제를 자율 선택하도록 한 후, 질 좋은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매칭 단계에서 학연과 지연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고, 신청한 과제와 평가위원 매칭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공정성도 강화했다.

기존 대면평가와 온라인 클린평가의 차이점

<자료=중소기업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도 보강했다. 또 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와 기술소개서 등을 온라인 상으로 등록하면, 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질문사항을 등록하고 답변 역시 온라인 상으로 문서첨부, 동영상·음성파일 등록 등으로 할 수 있게 해 신청기업과 평가위원이 장거리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평가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52일이 걸리던 평가가 7일 만에 끝날 수 있게 됐다.

공정성을 강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와 기술소개서 등에 기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정보를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이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기업들은 과거보다 더욱 기술유출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중기청은 온라인클린평가 참여 기업에게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영업비밀에 대해 원본 존재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영업비밀이 도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원본 입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자료=한국특허정보원>

서비스는 온라인클린평가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비목소요 명세서에 적용된다. 원본파일에 있는 전자지문을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 공인인증서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평가와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일체에 대한 정보는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