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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대주주 경영자 독단운영에 소수주주 피해 우려
합리적 운영 가능토록 강행법규 존재…주식회사 제도의 이해
- 기사입력2016-02-16 14:00
정인호 객원 기자 (inj1223@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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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상행위(商行爲),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 설립된 법인[법에 의해 자연인(自然人, 사람)과 유사하게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단체]이다.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인 모든 사원(주주)이 자신이 약정한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해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 변호사즉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와는 별도로 회사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돼 전면에 나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며 그 효과를 받고 주주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본단체
주식회사는 인적회사(人的會社, 돈이 아닌 사람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 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달리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는 극히 희박하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다. 자본은 원칙적으로 사원의 출자에 의해 이뤄지는 일정한 기금인데, 회사의 영업 밑천의 역할과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자본은 영업재산 또는 회사의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나,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의 최초 설립 시(또는 증자 시) 주주가 출자하는 투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하며, 설립(또는 증자) 이후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자본(자산-부채)이 증가하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자본이 감소할 수 있다.
자본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원칙이 제시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원시정관(최초의 정관)에서 확정되고 전액 인수돼야 한다는 자본확정의 원칙 ▲회사가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확정된 자본을 임의로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주식제도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각종의 권리를 포함한 사원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의미한다. 주주에게는 그가 출자한 자본금에 대응해 일정한 수의 주식이 부여된다. 주식이란 첫째로 자본금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하며, 둘째로 권리발생의 기초인 독립된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自益權, 개인적 권리)과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의 공익권(共益權, 공익적 권리)을 갖는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경영이 분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주주인 경영자에 의해 독단적인 회사 운영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자료=비자트>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자신이 인수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자본금을 납입할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와 어떤 거래를 해 채무를 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반해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에는 예외가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본래 주주와 주식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주식회사는 실체를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에 의해 주주가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세법상 과점주주가 회사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주식회사 제도의 장·단점
주식회사는 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존재하므로 주주가 바뀌더라도 회사 자체의 존속과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자가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윤창출 활동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 제도는 이상과 같은 장점이 있기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해 발전된 제도이기에 자본주의 제도가 가진 많은 단점과 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 설립절차가 복잡해 발기인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외부 이해관계인(주주와 채권자)을 위해 회사의 중요정보인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가 외부로 공시돼 불가피하게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주식회사에서는 다수의 주주는 단순히 상호 투자관계로 결합돼 있을 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주주 아닌 기업의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이른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와함께 대주주인 경영자에 의해 독단적인 회사 운영이 될 수 있어 다른 소수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단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여러 법 규정과 제도를 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법에는 여러가지 강행법규가 존재하며 ▲공시주의를 채택해 국가의 통제·간섭을 강화하고 있으며 ▲회사 법률관계는 확실성·획일성을 가지며 ▲대표이사 또는 감사 등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형사상 벌칙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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