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 서류누락…사업비지원 취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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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세금미납 서류누락…사업비지원 취소 ‘주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길을 찾다…인근 자영업과의 갈등조정 필요

기사입력2016-03-0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 북촌에 위치한 ‘공예로 만난 사람들’ 협동조합 공동매장 ‘CRAFT 로담’과 공동CI<사진=CRAFT 로담 홈페이지>

‘공예로 만난 사람들’은 서울 인사동에서 활동하는 ▲예가 ▲옻나무갤러리 ▲솔비 ▲카라빈카 ▲공예디자인 ▲성협 등 6개 공예업체와 공예가 하승호 이사장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인사동 내 ‘쌈지길’에서 수수료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거나, 한국관광명품점 등에서 위탁판매를 통해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쌈지길’ 매장 수수료는 30%, 한국관광명품점 수수료는 50%로 매출액에 비해 과다한 판매수수료와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판매직원 월평균 급여 25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면 적자를 면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다고 단독매장을 차리려고 해도 몇억원에 달하는 필요자금이 부담이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6개 공예업체는 각각 5000만원을 출자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2013년 서울 북촌에 공동판매장을 차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공동브랜드와 공동네트워크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CRAFT 로담’이라는 공동 CI와 BI를 구축하고, 공동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공동상품을 개발해 사업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일 개최한 ‘2016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는 제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이 모여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이 8일 개최한 ‘2016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이같은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절차나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사업비 지원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인근 동종 영세자영업자의 갈등도 발생, 이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협동조합 구성 후 만족도 높고 매출 올라=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00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97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도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매출액 상승률<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이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들의 평균매출액은 매년 상승했다. 협동조합의 영업지속률은 99.7%, 조합원 만족도는 82.2점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공단은 올해도 400개 협동조합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협업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공동장소 ▲공동설비 ▲공동 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등이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후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선정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20%의 자부담금을 입금하면 사업자금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무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협업사업 비용지원과 별도로 컨설팅지원도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의 조기정착을 돕는 것이다.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성장지원 컨설팅 등이며 협동조합 당 12회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운영시 절차·규정 꼼꼼히 확인해야=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협업사업을 진행하고도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남부센터 손병연 전문위원은 “조합원 교육 미이수, 협동조합 부가가치세 미납부, 서류 누락, 증빙서류 오류 등으로 지원이 취소돼 사업비용을 협동조합이 모두 충당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공단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할 때 지역 내 동일업종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지역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세자영업자와 협동조합 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업초기에는 정부지원을 통해 조합운영이 원활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 임원진과 일부 조합원 간 조합이익배분이나 정보공개 등을 놓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임원진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