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빼가면 손해액 3배 배상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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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중기 기술 빼가면 손해액 3배 배상책임 묻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경찰청과 ‘핫라인’, 법원 ‘집중심리제’로 처리기한 단축

기사입력2016-04-06 14:12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가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현행보다 10배 오른다. 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이를 도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자체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중소기업청>

◇미등록 디자인 도용도 형사처벌=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했다.

또 영업비밀을 보유할 권한이 없어진 뒤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도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판매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의 모방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영업비밀을 탈취한 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증거제출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게끔 했다.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 구성, 집중심리제 도입=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수사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기술유출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는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을 신설한다. 또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특허청 등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사법당국도 기술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판결까지 통상 1년 가량 소요됐다. 법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며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신고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