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中企 ‘AEO’ 인증 물류비용·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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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수출입中企 ‘AEO’ 인증 물류비용·비관세장벽↓ 주요 교역국 통관절차상 우대…상호인정국 13개

기사입력2016-05-26 10:3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국가로부터 무역 관련 신뢰도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하자, 안정적이고 원활한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AEO를 추진했다.

한국,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일본 등 60개 국가가 AEO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C-TPAT, 일본은 AEO, 중국은 MCME라고 부른다.

한국은 2009년 도입해 수출입업체, 관세사, 주선업자, 운송업자, 보세구역,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인증 대상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A, AA, AAA 등급으로 나눈다. 기본점수 외 일정수준 이상의 모범사례를 보유해야 AAA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첫해 21개에 불과했던 국내 AEO 공인기업은 지난해 10월 681개까지 늘었다. 한국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가는 13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한국에서 AEO 인증을 받으면 주요 교역국의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AEO 인증 혜택은 ▲수출입 검사 선별비율 최소화·면제 ▲서류제출 대상 축소·승인항목 최소화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과태료·과징금·통고처분 납부금액 경감 ▲법규 위반 시 형벌보다 행정질서벌 우선 고려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지정 관세업무 지원 등이 있다.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인증 업체는 변동사항 보고, 관리 책임자의 교육이수, 1년 단위의 정기적인 자체평가 등 꾸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유효기간은 3년이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6개월 전에 종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무역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공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AEO 공인 취소와 동시에 통관 절차상 혜택이 중지된다. 취소된 업체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AEO 인증 심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은 관세청 등 정부기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인획득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은행의 저리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