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해고·불법파견 적발 즉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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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육아휴직자 해고·불법파견 적발 즉시 형사처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조치 강화…개정 집무규정 내달 시행

기사입력2016-06-23 00: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를 해고하거나 불법파견을 하는 등 위법 사업자는 즉시 범죄 처리된다. 기간 내에 시정하면 눈감아줬던 불법 행위를 적발한 즉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의미다.

근로감독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감독권 집무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조치한다.

집무규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지금까지는 7일간의 시정기한을 주고 그 안에 개선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지 않았으나 유예기간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정기간을 유지하되 기간을 단축한 부분도 있다. 임금체불 등 금품청산 시정기한은 기존 25일에서 14일로 줄였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기간도 25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시정기한을 주자 사업자들이 늑장대응을 해, 근로자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불거져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대술 광역근로감독과장은 22일 근로감독 설명회에서 “시정기간 때문에 위법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노동계와 국회로부터 나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각 지방 고용노동청은 전국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기감독이 6000개, 수시감독이 6000개, 기초고용질서감독이 8000개다.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기감독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계약서류 미보존 ▲임금대장 미작성 ▲체불 금품 청산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유급주휴일 ▲최저임금 ▲퇴직급여 ▲연차휴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서는 건설현장, 사내하도급, 장시간 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감독 대상 기간은 근로감독 실시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위반사항이다.

수시감독에서는 노동시장 정상화가 필요한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호텔, 패션, 미용, 출판, 제빵 등 열정페이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정했다. 수시감독은 최근 1년간의 위반사항을 살핀다.

기초고용질서감독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백화점, 의류, 잡화, 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별감독은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사분쟁이 발생하거나 불법파견·차별, 상습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했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지만 특별감독은 적발 즉시 사업주를 입건한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임금 등 금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위반, 휴가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다.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만 4506개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이중 2556개소에서 621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률은 56.7%, 위반사업장 한 곳당 위반 건수는 2.4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