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촉박-부담 가중…환경책임보험 가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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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준비 촉박-부담 가중…환경책임보험 가입 必 대기오염, 폐수, 유해물질 등 시설 보유 사업장 이달말까지 가입

기사입력2016-06-27 14:00

이달 말일까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험 상품 출시가 늦어진 탓이다. 환경부는 당초 4월 이후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장금액 등에 관한 이견 등으로 법 시행 한 달여를 남겨두고 환경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정보, 배출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측정해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기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1만3050여개에 달한다.

6월 이하 영업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기오염물질, 폐수, 유해화학물질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이달 말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개인 및 법인)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행중이던 폐기물 부담금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과 함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시설규모와 위해도에 따라 상이하나 사업장별로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해당 보장금액의 0.5%다. 환경부가 당초 보험개발원을 통해 산출했던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가군 평균 4000만원, 나군 800만원, 다군 20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산정했다.

분납은 가능하나,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수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그 부담은 더하다. 경기도에서 영세 폐수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정부의 오염물질 저감시책이나 교육 등에 참여한 기업에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부담이 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및 배상책임한도는?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미리 보험에 가입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사고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 사고란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노출시킨다든지, 정유회사 석유탱크가 펑크나서 땅이 오염된다든지 등 환경문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에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사고는 인과관계 및 구체적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도 비싸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기업도 피해배상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봤다. 국가도 피해를 입었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복구를 위해 세금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정부는 554억원을 긴급 지원한바 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와 기업 등의 위험부담이 줄어든다. 피해자의 경우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설치·운영관련 정보 등을 청구·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어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원인자 불명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기업이 능력이 없어 보상이 어려운 경우 ▲보험에서 명시한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도 국가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따라 의료비, 장의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가 지불된다. 사고기업도 보험사와 피해액을 분담할 수 있어 도산위험이 줄어든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6가지다.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면 되고, 1년 단위로 보장 내용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장은 시설규모와 위해도에 따라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된다. 위험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가군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나군과 다군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법률상 명시된 배상책임한도까지 자력 또는 임의보험으로 피해자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책임한도는 사고 한건을 기준으로 군별당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이다.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환경오염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단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해 사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오염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보험사 보장금액은 가군 300억원, 나군100억원(소기업 80억원), 다군 50억원(소기업 30억원)까지다. 만약 사업장에서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상책임한도까지 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가입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eilkorea.or.kr)에 접속해 사업장코드와 번호로 조회가능하다. 만약 의무가입대상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확인해 보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장 현황 조사표’와 ‘사업장 배출량’ 등 필수가입서류를 작성해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계약에 체결되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험증권을 제출, 인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의무가입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인·허가기관(시도, 시군구, 지방환경관서) 또는 운영기관(02-380-0660) 등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Q. 현재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신규 설치하려는 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가입대상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설 설치공사(시운전 포함)중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도 보장됩니다.

Q. 휴업하고 있는 사업장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가입대상입니다. 휴업한 사업자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휴업 중에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임에 따라 1년 이상 휴업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잔여 유해물질을 처분하거나 저장된 물질을 제거하는 등 위해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Q. 특정유해물질(대기 또는 수질)을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특정유해물질의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인가요?

A. 특정유해물질(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자 모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는 있으나 보관·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이며,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운영자가 상이한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주체는 누구인가요?

A.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권이 완전히 독립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자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이 보험계약 후 시설의 증설, 인허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환경책임보험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청약서 기재내용과 대비해 30%이상 시설 증설이나 개·보수를 하려는 경우,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시설의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 포함)를 받거나 받아야 함을 알았을 때 등 환경책임보험 약관에 따른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변경내용에 따른 위험의 감소 또는 증가여부를 판단해 변경사항을 증권에 배서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