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안경…5개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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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가구, 안경…5개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생시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6-06-30 18:4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자료=국세청>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소매업종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돼 현행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의무발행 소매업종들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거래대금을 계좌로 받거나, 분할해서 받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이지만 일부를 카드로 받았을 경우,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의무발행 대상이다. 도매업종이라도 실거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이뤄졌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0만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모를 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통해 발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거래일로부터 7일이내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0만원 미만이라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한다. 연간 5회 이상의 상습거부자와 연간 3회 이상 거부하고 거부누적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감면과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추계신고는 종합소득세 납세대상 중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을 때 과세당국이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업자 등록증상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7만5000명이나, 실제로는 사업내용에 따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명이다. 2016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하며, 그 이전 개업한 사업체의 가입기한은 시행령 공포일(2월17일) 기준으로 5월31일까지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기한 다음날부터 가입한 날까지의 수입금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맹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준다. 건당 50만원, 동일인물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해야 한다. 2013년 2122건이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는 2014년 6296건, 2015년 9651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