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카드공제-면세점 특허-유류세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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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법인세-카드공제-면세점 특허-유류세 공방 예상 법인세율 25% 인상 등 법안 3개 발의…20대 국회 세법개정 쟁점

기사입력2016-07-04 12:0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법인세율 인상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면세점 특허제도 유지 ▲유류세 인하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 등 5가지가 세법개정 쟁점 및 과제로 부상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최근 공동 개최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찬 입법조사관(재정경제팀)은 이상 5가지 ‘쟁점 또는 과제’를 이번 국회에서 심의될 조세분야로 꼽았다. 세미나에서는 각각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찬반 논란이 이어졌으나,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의 경우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인세율 인상=최근 법인세율 인상 논의 배경에 대해 김영찬 입법조사관은 “국정운영에 있어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법인세수 확대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요 국가에서 보이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법인세수 감소 우려와 세목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세율인하 압력이 작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3개의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안은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안은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안이다. 박주민 의원안은 22%가 적용되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과 25%가 적용되는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법인세율 인상론에 동의하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심충진 교수는 “현재 법인세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세표준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법인세율 25%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제신문의 문희수 논설위원은 “현재 법인세의 90%가 상위 10%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들이 이미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걷어지는 세수는 적고, 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부분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 연장=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일정금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1999년 9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후 지금까지 일몰기한을 일곱 번 연장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일몰기한을 5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돼 있으며,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성과에 대해 평가 중이다. 현재로서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공제율과 한도는 축소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에대해 건국대 심충진 교수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지출 규모가 크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몰제 연장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희수 위원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추가됐다”며 “제도는 유지하되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절충론을 제시했다.

◇면세점 특허제도=김 조사관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국내 면세점은 총 49개로 그 중 27개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중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입국여행자의 쇼핑이 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 주기의 자동갱신에서 5년 주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위축 특히 특허기간 종료 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고, 매몰비용 등을 이유로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등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제도 관련 제도개선 경과(19대 국회)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의 쟁점은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여부보다는 면세점의 운영성격이었다. 인천재능대학 김용민 부총장은 “면세점 생존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뒤를 봐주고 있는 형태다. 장기적으론 면세점 특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또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심사공정성 문제, 업계의 지대추구 행위 등 개방경제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지대추구 행위는 이익을 얻기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문 위원은 “관광객이 면세점에 들렸을 때 명품 등 고가제품들을 살펴보는데, 살 것이 없으면 면세점이 소용이 없다. 명품업체와의 협상력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특혜라고 대기업에서 면세점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주는 것은 면세점 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배경에 대해, 김 조사관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 유류 판매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9월 100.05달러였던 국제유가는 2016년 6월 28.2달러로 약 52%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은 22% 하락하는데 그쳤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 김영노 재정경제팀장(세제실)은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재원조달이 목적이고, 유류세를 거둠으로써 다른 세목들에 지출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유류세를 단순히 유제품 관련 세목으로만 여기지 말 것”을 지적했다. 심 교수 또한 “유류세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사용량에 영향을 받는다. 유류세와 유가하락의 연관성은 크지 않고 교통세로 보는 것이 맞다”며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문 위원은 “유류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수확보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낮추기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종간 가격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휘발유와 경유값은 현행 100대85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친환경적이지 않은 경유값 대신 휘발유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