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최종 목적지는 ‘서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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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검찰의 최종 목적지는 ‘서별관’이다 깃털을 넘어 몸통에게 책임을 물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6-07-07 15:15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특히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반납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관리 책임이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성과급 반납 규모는 산업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은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이다. 여기에 좀 더 보태면 도의적 책임에 따른 추가적인 위자료 역시 보태어 질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을 포함 양 은행 임원들이 성과급을 반납했거나 할 예정이다. 또 대우조선해양 역시 정성립 사장을 포함 임직원의 성과급 반납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우조선 전 고재호, 남상태 사장에 대해서도 성과급 회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대우조선 전현직 임원이 반납해야 하는 성과급 규모는 사실 크지 않다. 몇십억 아무리 양보해도 몇백억원 수준이다.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지원된 돈만 4조2000억원이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 가야할지 알 수 없다. 또 회생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성과급 반납 이벤트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했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 반납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산은과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깃털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이 이미 ‘양심선언’을 했다. 홍 전회장의 발언을 입증하는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내 분식회계 관련자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대우해양조선 담을 넘아야 한다. 깃털을 넘어 몸통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또 나올, 수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야만 향후 유사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반복되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혈세낭비 등의 자괴섞인 후회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수조원 이상의 부실과 함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던 곳이 이른바 서별관회의다. 검찰의 칼끝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 곳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