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금액 계약안하면 하도급대금 2배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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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낙찰금액 계약안하면 하도급대금 2배내 벌금 손해액 3배내 배상 청구도…디지털콘텐츠 거래 유형별 불공정 사례

기사입력2016-08-29 11: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예시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ICT기업들이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이어 콘텐츠 서비스 사업이 전체 매출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한다. 콘텐츠는 이미 검증된 거대시장이 존재하고, 향후 성장성도 높은 산업이다. 인공지능 센서 등과 같은 미래 기술과의 융합으로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질서가 공정해야 한다. 콘텐츠의 거래 관행이 불공정하다면, 그 이익이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해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에 투자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주요 내용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따라서 우선 콘텐츠 거래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들을 살펴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도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도급 ▲하도급 ▲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 유형별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에 해당하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정리했다.

◇도급=A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B와 콘텐츠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입찰시 제시했던 금액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원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합당한 이유없이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A는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

제20조(부당한 대금에 대한 조정) ①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대금 등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도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대금 등의 결정으로 인정한다.

1.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단기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2.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3.수급사무내용의 차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4.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수급사무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6.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7.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등을 결정하는 행위

③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등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콘텐츠의 분량, 장르,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 등을 정한다.

④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도급=원사업자 A는 발주자 B로부터 제작 위탁받은 콘텐츠 중 일부 제작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수급사업자 C와 체결했다. 이후 B로부터 도급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받았지만, C에게는 하도급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발주자 B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비율보다 낮은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다시 지급해야 하며, 15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하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

제25조(발주자의 선급금) ①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중개=중개인 A는 중개의뢰인 B의 콘텐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B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그 정보는 허위였으며 B의 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 이를 배상했다. 이후 B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중개인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의뢰인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아 그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중개의뢰인의 신원정보가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중개의뢰자 뿐 아니라 중개인도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중개인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인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제작(중개)표준계약서의 내용

제9조(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①중개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등록하는 시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

1.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2.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사업자등록번호

②중개인이 중개의뢰인에게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지체없이 중개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중개인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추가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추가 또는 수정할 때까지 콘텐츠거래에 대한 중개를 거절할 수 있다.

◇위탁매매=위탁매매인 A는 위탁인 B의 콘텐츠를 위탁판매하기 위해 판촉을 요구했으며, 그 판촉비용 중 80%를 B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판매인의 요구에 따라 판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판촉에 따라 얻은 비율로 부담하지만, 위탁인의 부담은 최대 50%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콘텐츠 (위탁매매)표준계약서의 내용

제14조(판촉) ①위탁매매인은 콘텐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벤트 등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은 협력한다.

③위탁매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이벤트 등의 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를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과 위탁매매인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하며, 위탁인의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라 판촉비용을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위탁매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탁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이벤트 등의 명칭·성격·기간

2.이벤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콘텐츠의 종류. 단, 위탁인이 판매를 의뢰한 콘텐츠가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이벤트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이벤트 등을 통하여 위탁인과 위탁매매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인은 위탁매매인에게 제3항에 따른 판촉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⑥위탁인이 위탁매매인에게 콘텐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벤트 등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그 이벤트 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인과 위탁매매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퍼블리싱=퍼블리셔 A는 개발자 B의 콘텐츠에 대한 퍼블리싱을 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1만원으로 정했지만 실제는 5000원에 판매했다.

퍼블리셔가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개발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을 경우 정산의 기준인 판매가는 합의한 금액이며,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을 경우 실제 판매한 금액이 된다. 상법상 고가 매도시 차액은 위탁인의 이익으로 하며, 이는 대규모유통법상 대금감액 금지규정에 기초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퍼블리싱)표준계약서의 내용

제12조(콘텐츠의 판매가격) ①위임인과 퍼블리셔는 협의하여 콘텐츠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에는 퍼블리셔와 위탁매매인이 협의하여 콘텐츠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실제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위임인은 퍼블리셔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판매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판매가격이 다른 콘텐츠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매매인이 가격조정을 요구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탁매매인과 협의하여 그 가격을 조정하고, 조정된 가격을 위임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