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야기 産銀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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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우조선 부실야기 産銀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분식회계 방조하고 유흥업소서 업무추진비 써도 ‘견책’ 그쳐

기사입력2016-09-08 13:24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히 한 산업은행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인사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중기이코노미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부실을 내도록 방치한 산업은행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주의나 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감사원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나모 실장과 이모 실장에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은 견책으로 처리했다. 송모 부행장, 류모 부행장, 정모 부행장에 대한 인사처리는 주의에 그쳤다.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인사상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감사원은 나씨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담당자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회계분식을 방조했으며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도 약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를 한도 이상 쓰거나 주말에 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산업은행 경영관리단에 대한 처분도 미미했다. 감사에서 지적한 경영관리단 인물은 34명이었지만 실제 인사조치를 받은 것은 박모 위원와 제모 기업체관리역 2명뿐이었다. 그마저도 제씨는 중도퇴사해 제대로 된 인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채이배 의원은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정능력마저도 없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자정능력, 반성없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