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中企 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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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中企 30% 세액공제 LED응용, 신재생에너지, IT융합, RFID, USN…최저한세 적용 안해

기사입력2016-09-27 15:0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26일 주최한 납세자 세법교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서 고현우 전임교수(부산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는 “조세특례제한법 공제대상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 둘로 나눠 세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많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데, 중소기업은 공제 계산방식 두 가지 중 혜택이 큰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비를 늘린 경우,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에서 직전연도 발생액을 뺀 금액의 5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최근 4년간 발생액이 있어야 하며, 직전연도 발생액이 최근 4년 평균 발생액보다 많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쓴 경우엔 개발비의 30%를 공제해준다. 2018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별개다. 가령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중복되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적용한다.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 제약의료 기기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소프트웨어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고도물처리산업 ▲IT융합 등이 있다.

원천기술 대상기술에는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공정 ▲무선전파식별(RFID)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유비쿼터스 컴퓨팅 ▲화학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등이 있다.

정기 지급하는 급여·식대, 자체연구개발비에 포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체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뉜다. 인건비는 연구소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식대는 포함되지만 퇴직금과 성과금은 제외한다. 연구소 직원이 시장조사, 판촉활동을 한 경우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료비도 인정 항목이 있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외주가공비는 포함하지만 복사지, 볼펜 같은 공용재료비는 빠진다. 또한 연구·시험용으로 쓰이는 시설의 임차비용은 인정하지만 연구용 건물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업이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 연구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업이 외부에 연구를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의 기술개발비,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도 공제대상이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사내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중소기업 인력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비,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훈련비도 공제대상이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