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어 자영업 내몰려…정부는 방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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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일자리 없어 자영업 내몰려…정부는 방치만” 업종별 이해달라 사안별 대응 쉽지 않아…34만 회원사 소상공인聯

기사입력2016-11-03 19:55

자영업자 숫자는 한국경제의 리트머스 용지다. 경제가 얼어붙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 퇴직자들은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린다. 국내 자영업자 중 다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하는 생계형 창업자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537만4000명에서 올해 9월 567만9000명으로 30만명 이상 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 사업, 소상공인 소형면세점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은 자영업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자영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다. 과거 정부가 수출주도 정책을 쓰며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해 줬음에도 대기업은 부만 쌓았다. 인건비가 오르자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자영업이 폭증한 것이다. 자영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데 정부는 창업을 지원한다며 방치만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말이다.

흔히 쓰는 표현은 자영업자지만 법적 용어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도 소상공인으로 본다. 201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는 306만개, 종사자는 605만명이다. 국내 사업체의 86%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소상공인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영업부진은 지역경제를 죽게 만든다”며 “소상공인 대부분은 대출로 사업을 시작한다. 집 담보로 대출 받아 사업을 하니 매우 불안하다.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고들 하는데, 폐업을 해도 문제다. 사업할 땐 중하층이었던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나면 즉시 극빈층으로 전락한다. 이는 국가 전체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법무·노무·세무 등 법률 지원 계획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에 설립된 법정단체다. 소상공인지원법이 설립 근거다. 52개의 이종(異種) 협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이룬다. 각 협회 회원사를 모두 합하면 33만7000개다. 국내 사업체 모임 중에 가장 큰 규모다. 미용사회중앙회(6만6600개),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2만5000개), 떡류식품가공협회(1만8000개), 보일러설비협회(1만3500개), 유흥음식업중앙회(1만2400개) 등 회원사가 1만곳이 넘는 협회만 9곳이 넘는다.

머릿수가 많으니 목소리를 내기도 쉬울 것 같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소상공인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였지만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은 스펙트럼이 넓어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안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 주최로 정책세미나도 꾸준히 열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미니면세점, 임대차보호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소상공인 현안들을 뽑아 목소리를 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법무·노무·세무 등 법률 지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사업, 소상공인 소형면세점 운영,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