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 보다 우선하는 中 잠정관세율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FTA 협정세율 보다 우선하는 中 잠정관세율 내년에 매니큐어, 스카프, 비누 등 35개 품목 잠정세율 부과대상

기사입력2016-12-30 14:05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이 내년에 잠정관세율 대상품목(HS8 단위 기준)을 35개 늘린다. 또 한·중 FTA 발효 3년차로 관련품목의 관세인하 폭도 커진다. 대(對)중국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7년 중국의 수입 관세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6년 787개이던 잠정관세율 대상품목은 2017년 822개로 35개 늘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잠정관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중국은 소비를 증진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원래 관세율보다 크게 낮은 잠정관세율 대상품목을 발표하고 있다. 1월1일부터 1년간만 적용한다. 잠정세율 부과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세율은 FTA 협정세율 보다 우선한다.

매니큐어(기존관세율 15%→잠정관세율 10%), 스킨케어(6.5%→2%), 비누(15%→10%), 스카프(14%→8%)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의 경우 유망소비재의 관세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데다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

이와함께 2017년도는 한·중 FTA 발효 3년차로, 관세인하 폭도 확대된다. 중국의 전체 양허품목 가운데 단계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4287개 품목이 내년부터 최혜국관세율(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대비 3%p 이상 낮은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부 복사기의 경우 현재 적용하는 관세에 비해 12%p 낮아진다. 관세율이 16%인 여성용 의류는 9.6%p 내려 2017년부터는 6.4%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차량용 레이더 기기, 심전도 기기 등 의료장비, 스피커 등 484개 IT 관련 제품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내린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매년 변하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절차나 서류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시장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FTA 포털(yesfta.customs.go.kr)에서는 잠정관세율, FTA 양허세율 등을 비교해놓은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