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등록 5배 늘었지만 中 침해 막기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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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지재권 등록 5배 늘었지만 中 침해 막기는 부족 中 지재권 보유기업 13.3% 불과…등록안하면 세관 적발 어려워

기사입력2017-01-12 00:0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등록한 지식재산권 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중국세관이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하는데, 중국진출 기업 수에 비해 지재권을 등록하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허청이 1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상표 등 지식재산권 건수는 2014년 39건에서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증가추세다. 3년 사이 5배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재권을 등록하는 건수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폭증하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건수를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자료=특허청> ©중기이코노미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가운데 중국에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13.3%에 불과하다. 지난해 1월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중국진출 기업 수는 3582개다(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재인용, 2014). 2015년과 2016년 2년간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재권 건수는 300개 정도인데,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진출 기업 수와 비교하면 10%도 되지 않는다. 1개 기업이 1개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다고 가정한 경우여서, 1개 기업이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다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진다. 지난 3년간 중국세관에 등록한 지재권 건수가 5배 증가했다곤 하지만, 중국진출 기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기업이 부담하는 피해가 막심하다는데 있다. 중국세관은 중국상표국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하는데, 반대로 지재권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통관단계에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는다. 2014년 기준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은 86.7%의 기업은 지재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지금도 그 같은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최철승 서기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국세관에서 적발한 위조상품의 99%가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한 상품”이라며 “전 세계 위조상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단속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실제 관세청이 지난 1일 발간한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를 보면, 2014년 9257건이었던 지재권 침해물품은 지난해 1만154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이 9276건(83.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98.1%로 지재권 침해 적발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제품의 지재권 침해 비중은 2013년 18.2%, 2014년 21% 등 매년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지재권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외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최철승 서기관은 “중국 6곳을 비롯해 태국, 일본, 베트남, 미국, 독일 등 6개 국가 12개 지역에 지재권 등록을 도와줄 IP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지재권을 등록할 때 50%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당 지원한도는 중국·태국 300달러, 독일·베트남 1000달러, 미국 500달러, 일본 70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