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권한대행 권리없다. 사드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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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소병훈 의원 “권한대행 권리없다. 사드 재검토를” “황 대행, 굴복할 수 없고 계속 제재시 경제보복 할 수 있다” 전해

기사입력2017-03-22 13:40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드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21일 열린 토론회. 사진 가운데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무역협회 최용민 동향분석실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중기이코노미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관광·유통·서비스부문에 이어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이 계속된다면,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까지 염두에 두고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물러섬이 없는 양국 정부의 강대강 국면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드 후폭풍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정부에 대한 맞대응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중국에 굴복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제재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며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 의원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드배치를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좀 늦추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2년 전부터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에 따른 현실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위해 이날 ‘사드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차기 정부 출범일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드배치를 전면중단하고, 모든 역할을 차기정부에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특히 “사드배치결정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정당성과 신뢰를 잃어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구성한 황교안 대행정부는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중대사를 계속 추진할 권리가 없고, 결정 자체도 본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박홍기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 앞서 민주당 사드특위는 20일 성명을 통해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는 헌법 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고,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민주당 당론을 확인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또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소 의원은 “다음 정권이 급속도로 무너진 외교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정권 출범 전이라도 민간차원이든, 국회차원이든 중국·미국과 계속적인 비공식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고, 만약 사드배치가 현실화 된다면 더 노골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중국이 지금까지 수출과정을 제재했다면, 사드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품목도 규제할 것”이라며 “특히 농산물인 마늘, 고추 등을 부분적으로만 규제해도 한국의 물가폭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피해가 발생한 업체를 당장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최용민 동향분석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통관불허 기업을 면밀히 조사해 불합리한 조치가 있다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시적이라도 입법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메르스사태 때보다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부는 찬반논란을 떠나서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