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감면액 美日英佛 증가, 한국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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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R&D 조세감면액 美日英佛 증가, 한국은 감소 주요국은 R&D 세제지원 전략적 확대…“대·中企 모두 우려 목소리”

기사입력2017-03-24 20:1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의 R&D 조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2016)를 보면, 지난해 R&D 조세감면액은 2015년에 비해 25.1%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는 최근 몇년간 R&D 조세감면액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이 주요 국가들과는 거꾸로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줄인 직접적인 원인을 재정부담이라고 보기에도 어색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재정 2017’을 보면, 올해 정부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2.5% 흑자를 기록(OECD 통계 인용)할 전망이다. R&D 조세감면액이 증가한 일본(-5.2%), 미국(-4.9%), 영국 (-3.1%), 프랑스(-3.0%)는 모두 적자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국세감면액도 9.3% 증가했다. 재정수지가 적자임에도 주요 국가들은 R&D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반면, 재정수지가 흑자이고 국세감면액 규모도 증가했는데 정부가 R&D 조세감면액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몇 년간 佛 213%, 英 120%, 日 90%, 美 45% 증가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주요 국가들은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공제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의 R&D 세액공제 규모는 2013년 기준 112억9000만달러로, 2009년 77.7억달러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했다.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1개사 당 평균 공제금액도 2009년에 62만9000달러에서 2013년 67만9000달러로 늘었다. 일본은 2012년 3495억엔이던 세액공제금액을 2014년 6646억엔으로 2년만에 90.2% 늘렸다.

영국 또한 R&D 세액공제금액을 2010년 11억1000만파운드에서 2015년 3월 기준 24억4500만파운드로 2.2배로 늘려, 연평균 21.8%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3억5000만파운드에서 2014년 10억9500만파운드로, 4년간 연평균 33.0% 증가율을 보였다. R&D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중도 같은 기간 17.9%에서 27.2%로, 1개사 당 평균 조세지원액도 4만2000파운드에서 5만8000파운드로 늘었다. 프랑스의 R&D 세액공제 규모는 2007년 18억유로에서 2013년 56억4000만유로로, 연평균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액공제를 활용한 기업 수도 6992개사에서 1만8690개로 늘었다.

주요 국가들이 R&D투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늘려가는 반면 한국은 줄이고 있다. 기재부의 조세지출예산서(2016)를 보면, 국내 R&D 조세감면액은 2012년 2조9036억원에서 2016년 2조2756억원으로 감소했다. 감면율도 8.7%에서 6.2%로 떨어졌고, R&D투자 대비 조세감면 비중 역시 6.7%에서 5.9%로 줄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R&D 조세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만회하고자 단순히 무조건 지원제도를 늘리거나, 지원금액을 늘릴 수는 없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은 정책적·전략적으로 R&D 세제지원 확대하는데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중기이코노미

미국은 1981년 경제회복세금법을 도입해 R&D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일반공제와 대체간소화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공제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기준금액 초과분과 당해 연구개발비의 50% 중 적은 금액의 20%를 공제한다. 대체간소화공제는 과거 3년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50%를 초과한 금액의 14%를 공제한다. 또 특허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지출되는 수수료, 특허신청서 작성 및 완성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도 공제한다.

이와함께 업력 5년 이하 신생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500만달러 미만인 스타트업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25만달러까지 R&D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 20억달러가 추가적으로 기업에 지원될 것이라는 게 중기연구원의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납부시 제한했던 R&D 세액공제도 풀었다. 과거 3년간 연간 평균 매출액 5000만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업들은 최저한세에 관계없이 R&D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는 당기분 기준의 기본공제와 증가분 기준의 추가공제로 구성돼 있다.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시험연구비 총액의 12%를 과세연도 법인세의 25% 한도내에서 적용한다. 대학이나 특별시험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는 30%, 기업간 공동·위탁연구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20% 공제한다. 추가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지난 3년간 연평균 시험연구비 초과분의 5~30% 또는 시험연구비 및 평균매출액 10% 중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공제한도는 당기 법인세의 40%다.

이밖에 일본은 개정된 세법을 올해 4월부터 적용, R&D 조세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까지 확대했으며, 공제한도 역시 법인세의 35%까지 늘렸다. 또 R&D 조세지원 대상에 제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산업을 추가했다.

프랑스는 기업 규모가 아닌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1억유로 이하의 R&D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3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를 세액공제한다. 결손 등의 이유로 3년 이월기간 동안 공제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기업과 종업원 수 250명 이하 매출액 5000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금공제를 인정한다.

이외 업력 8년 이하 전체 비용의 15% 이상을 R&D에 사용하는 초기혁신기업,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또는 법적청산 절차 대상이 되는 기업에도 현금공제를 허용한다. 또 시제품 제작 등 중소기업의 R&D 후속활동에 대해서도 40만유로 한도내에서 R&D비용의 20%를 세액공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