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 경제권력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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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대한민국 1% 경제권력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재벌3세 세습경영 막겠다”

기사입력2017-03-28 13:09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자리에서 “대한민국 상위 1% 경제권력부터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대한민국 상위 1% 경제권력부터 개혁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대기업과 원청사업체, 프랜차이즈 본점 등 대한민국 상위 1%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상위 1%는 단순한 고소득자가 아닌 경제권력”

심 후보는 “대한민국 상위 1%는 단순한 고소득자가 아닌 경제권력”이라며 “오랜 정경유착의 관행으로 소수 경제권력과, 이들과 결탁된 기득권 정치가 경제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한번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제동을 걸거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 경제권력에 대한 개혁을 내세우며, 최우선 과제로 ‘재벌 3세 세습경영 금지’를 언급했다. “골목상권 침탈, 일감 몰아주기,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모두 재벌세습과 관계가 있다. 삼성전자를 봐도 서류상 경영회계는 철저하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보면 재벌 3세 경영세습을 위한 비자금·불법화·탈법화에서 생긴다”며 “대선후보들이 재벌개혁 관련 많은 공약을 발표하지만 현행법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 법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재벌 대기업들이 정권하고 결탁해 특혜 받고,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그런 쉬운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삼성의 체포는 한국에 기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언급하며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의 재벌개혁 가능성을 보여주며, 오히려 한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재벌 3세들이 소유권과 함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붙일 수도 없다. 그래서 이뤄지는 투자실패가 어마어마하다. 재벌 3세들의 그런 투자실패가 국민경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경영하도록 맡겨놓을 수 없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0일자 아시아판 신문에 게재한 사설을 통해 “왕세자인 이재용의 체포는 한국 정치와 기업의 만연한 부패의 상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기관이 미숙한 민주주의에 공정한 법을 적용하는 빛나는 예로 볼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1%부터 시작해야 9%도 설득, 시작점은 1% 개혁”

심상정 후보는 “재벌 3세들의 잘못된 경영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고속 성장을 통해 생긴 불평등과 재벌체제, 부채경제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심 후보는 “누군가는 상위 10% 개혁을 말하지만, 상위 1%와 나머지 9%의 차이는 크다. 1%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난 후, 나머지 9%에 대해서 재분배를 하면서 마땅한 자기 책임을 지면된다. 1%와 9%는 같지 않다. 1%부터 시작해야 9%도 설득할 수 있다. 시작점은 1%에 대한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또 “현재 과도한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를 초래한 재벌체제, 그 결과로 만들어진 부채경제가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3대 현안”이라며 “(심 후보에 대해) 좌파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반기업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주체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이자 헌법정신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정책 지도자들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았으며, 일본 아베정권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중이다. 대한민국도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돈이 몰려 있는 곳은 일부 대기업이다. 돈을 번 대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져야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와함께 “재벌 위주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고속성장을 했다. 고속성장의 뒤에는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며, 아이를 낳기 힘들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의 그림자를 만들었다”며 “고속성장을 통해 생긴 불평등과 재벌체제, 부채경제의 그림자를 걷어 내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 그림자를 걷어 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